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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민법 제10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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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민법 제104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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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길상
# 변호사 (상위 10)
1
조승범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3. 18.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
[배당이의][공2010상,737]
배당이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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